"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2.누구든지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01,1,13 ]

2,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2,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시행일 2001,1,13 ]

2,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2.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한다.

3,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2,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시행일 2001,1,13 ]

2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3,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시행일 2001,1,13 ]